주한미군 군사우편, “담배만큼 쉬워진 마약”의 수입창구인가

- 2018년 대비 2021년 밀반입량 10배 이상 증가 -

- 주한미군이 주로 밀수하는 대마카트리지, 냄새 없어 적발 어려워 -

- 매년 꾸준히 발생하는 주한미군 마약 밀수, 철저히 단속해야 -

사진=이재정 의원

주한미군 군사우편에 의한 마약 밀반입이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관계당국의 철저한 단속과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의원실(경기 안양동안구을, 외교통일위원회)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주한미군 군사우편을 통해 밀반입되는 마약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반입량을 보면 △ 2018년 201g △ 2019년 367g △ 2020년 618g △ 2021년 2,291g △ 2022년 상반기까지 933g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매년 적발량이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2018년 반입량에 비해 2021년 반입량이 10배 이상 증가하는 등 매년 마약 밀반입량이 급증해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7년에 주한미군 군사우편을 통해 필로폰 8.2kg(시가 272억 원, 27만 명 투약분)을 밀반입하다 적발되어 큰 논란이 있었음에도 여전히 주한미군 군사우편을 통한 마약 밀반입이 근절되지 않았을뿐더러 오히려 반입량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주한미군 군사우편을 통해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마약은 주로 전자담배로 이용할 수 있는 대마카트리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마카트리지는 외형상 일반 액상전자담배와 구별이 쉽지 않으며, 특유한 냄새가 나는 대마초에 비해 냄새가 거의 나지 않아 적발해내는 것이 쉽지 않다.

이 의원은 “주한미군 군사우편으로 밀수되려다 적발된 마약이 3년 사이에 10배나 증가했고, 앞으로 얼마나 더 증가할지 모른다”라며, “게다가 최근 5년간 주된 밀수품목인 대마카트리지는 마약탐지견도 쉽게 감지하기 어려워 적발이 까다로운 품목이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주한미군 뿐 아니라 그 자녀들까지도 마약을 밀수하고 유통해 재판을 받는 사례가 매년 끊이지 않는다”라며, “철저한 단속과 강력한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담배만큼이나 쉬운 마약’이 어디까지 퍼질지 모른다”라며 관계당국의 철저한 단속과 대응을 촉구했다.

jeboanyang@gmail.com  강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