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가 더 불편한 경기도 특수교육 현황

2022년 기준 경기지역 특수교육대상자 25,150명으로 전국 가장 많아

특수교육대상자가 ‘특수학교’에 배치되는 비율은 전국 가장 낮은 85.3%, 수요 못 따라가 (전국 평균 94.6%)

결국 예산 문제, 경기교육청 총교육예산 20조 726억 원 중 2.8%(5,599억 원)만이 특수교육 예산에 쓰여

이태규 의원 “특수학교 신·증설 및 예산확대 등 소외계층 교육에 적극 나서야”

사진=이태규 국회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태규 의원(국민의힘, 간사)이 교육부에서 제출한 ‘특수교육 연간보고서(2022.9월)’를 분석한 결과, 경기지역의 특수교육대상자는 25,150명(참고자료1)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지만, 이들이 ‘특수학교’에 배치되는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수교육대상자가 ‘특수학교’에 배치되는 비율(참고자료2)을 살펴보면, 전국 8,312명 중 7,869명이 특수학교에 배치되어 평균 94.6%의 비율을 보였는데, 경기 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비율인 85.3%에 그쳤다. 비율 순으로 보면, 대구 100%, 광주 100%, 대전 100%, 세종 100%, 제주 100%, 충북 99.7%, 강원 99.5%, 인천 99%, 경북 98.9%, 전남 98%, 충남 97.8%, 전북 97.6%, 부산 97.5%, 울산 92.9%, 서울 91.2%, 경기 85.3%로, 결국 경기도 특수학교 공급이 특수학교를 필요로 하는 학생 및 학부모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각 시도교육청의 총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 예산 비율(참고자료3) 또한 경기도교육청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시도교육청의 총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 예산 비율은 평균 3.8%로 나타났는데,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2.8%에 불과해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총교육예산 20조 726억 원 중 2.8%인 5,599억 원만이 특수교육에 쓰이는 것이다.

 2020년 이재정 교육감은 재임 당시 평화·통일 교육 거점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평화·통일교육센터 건립에 총 199억 원의 예산을 책정한 바 있고(22억 원(부지확보) + 100억 원(국가시책특별교부금) + 77억 원(2023년 예산)), 북한교육지원협력사업 명목으로 2021년부터 2022년 2월까지 지난 1년에만 총 17억 7,900만 원 이상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태규 의원은 “평화통일 교육도 물론 중요하지만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받을 권리’보다 우선할 수는 없을 것이며, 경기도교육청은 특수학교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특수학교 수를 늘릴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jeboanyang@gmail.com  강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