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명 의원, '올해도 세수 펑크 우려…공동TF로 재정운용 대응해야'

이채명 의원, 올해도 세수 펑크 우려…공동TF로 재정운용 대응해야 /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 2023회계연도 결산 기준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이 2021회계연도 대비 약 5조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순세계잉여금은 더 늘어났다.

경기도의회는 도민과 도의회ㆍ경기도ㆍ교육청ㆍ31개 시ㆍ군 및 시ㆍ군의회가 참여하는 ‘주민 복리증진 수호’를 위한 예산추계ㆍ편성 공동TF 구성을 요구했다.

이채명 경기도의원(민주ㆍ안양6)은 19일 “올해도 세수 펑크 기조가 지속되는 만큼 경기도 단독으로 높은 정확성을 가진 재정운용을 기대할 수 없다”며 공동TF 요구 취지를 밝혔다.

이채명 의원은 “지난해 지자체ㆍ교육청도 조 단위의 세수 감소를 겪었음에도 초과세입은 2021회계연도 약 1,064억 원에서 2023회계연도 약 4,420억 원으로 약 4배 늘어나 초과세입 및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귀결됐다”고 말했다.

세입결산액 감소에도 불구하고 초과세입이 증가한 이유는 경기도가 지난해 9월 추경으로 세입예산 반영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등 내부거래 약 6,645억 원*에 의한 영향으로 파악하고 있다.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전입금 4,700억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탹금 1,052억 원, 지역개발기금 예탁금 893억 원

이런 상황 속에 지난해 국회가 가결한 법률로 인해 지자체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3일 발표한 보고서 「2023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를 통해 2028년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연평균 수입감소 –4조 4,247억 원 및 연평균 지출 증가 914억 원을 예상해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용이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 수입법률 89건(법인지방소득세 세율 조정 등): 지방자치단체 5년(24년~28년) 합계 –22조 1,233억 원 / 연평균 –4조 4,247억 원
* 지출법률 39건(첫만남이용권 추가 지급 등): 지방자치단체 5년(24년~28년) 합계 +4,568억 원 / 연평균 +914억 원

이채명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야기한 역대급 세수 펑크 기조가 유지되는 현 상황에서 지자체가 단독으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없는 만큼 재정운용에 유능하거나 주민 등 지방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들과 공동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jeboanyang@gmail.com  강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