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9월까지 도내 측량업체 지도·점검 실시

• ○ 공공·일반·지적 측량업 512개 지도·점검
• • - 1차 서면점검 및 2차 현장점검 실시
• • -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및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예정

경기도청 전경 /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건전한 측량업을 육성해 도민에게 양질의 측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9월 30일까지 도내 측량업 등록업체를 지도·점검한다.

점검 대상 업체는 공공측량업 36개소, 일반측량업 466개소, 지적측량업 10개소 등 총 512개소다.

측량기술자 및 측량 장비의 법적 등록기준 준수 여부, 측량 장비 성능 검사 유효기간 경과 여부, 등록기준 유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점검할 예정이다.

사전 안내문 및 업체 자체 점검표 발송 등으로 1차 서면점검을 통해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등록기준 미달 의심 업체나 자체 점검에 불응한 업체 등에 대해 2차 현지 점검을 실시한다.

도는 점검 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또는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지난해 일제점검을 통해 무등록 영업행위 4건, 등록기준 미달 7건, 변경신고 지연 8건, 측량장비 성능검사 지연 34건 등 총 55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건전한 측량업의 육성을 위해 힘쓸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측량업체가 법적 등록기준을 준수하고 관련 신고 및 검사 등을 이행해 달라”고 말했다.

jeboanyang@gmail.com 김원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