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중고차 허위매물 의심사이트 17개 적발, 경찰 수사의뢰 검토

• ○ 온라인 중고차 매매사이트 24개 조사 결과, 허위매물 의심사이트 17개 적발
• • - 의심사이트의 경우 평균적으로 시세의 36.3%로 광고, 5.4%만 상품용으로 등록, 말소차량 24%, 연식일치율은 64.9% 수준, 주행거리는 평균 41,995km 줄여서 광고
• • - 적발된 사이트에 대한 형사고발, 수사의뢰 등 법리검토 후 후속조치 예정
• ○ 현재 1개 의심사이트만 운영 중으로 전년 대비 활동 중인 의심사이트 83% 감소

경기도청 전경 /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온라인 중고차 판매사이트 24개를 조사해 허위매물을 올려놓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이트 17개를 적발해 형사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2일 밝혔다.

도는 2022년 3월부터 12월까지 분기별 집중모니터링을 실시했는데, 조사 대상은 빅데이터 전문기관에서 구축한 중고차 판매사이트 기초자료(DB)와 신규 생성 사이트 등 온라인 중고차 판매사이트 24개다.

도는 빅데이터 비교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와 협업을 통해 자동차 전산 자료와 대조하는 작업을 진행했으며, 손님을 가장한 조사 기법인 ‘미스터리 쇼핑’ 등을 통해 해당 매물의 광고 내용과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허위매물 의심사이트 17개를 확인했다. 조사 과정에서 16개가 폐쇄돼 현재 1개 사이트만 운영 중이다.

17개 사이트의 570대 매물을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정상시세의 36.3% 수준의 저가 판매 ▲상품용 등록차량 비율 5.4%, ▲말소차량 비율 24% ▲연식일치율 64.9% ▲주행거리를 4만 1천995km 줄여 광고 등의 특징을 보였다.

2021년 12월 기준으로 도가 확인한 운영 중인 허위매물 의심사이트는 12개였는데, 이 같은 모니터링 활동으로 2022년 12월 기준으로 1개 사이트만 운영·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나 전년 대비 83% 감소했다.

도는 법리검토를 거쳐 적발된 허위매물 의심사이트와 관련 매매종사원 등에 대한 형사고발, 수사의뢰 등 후속조치 방안을 검토 중이다.

허성철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도민들의 중고차 허위매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왔다”며 “올해부터는 국토부의 중고차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시행으로 중고차 시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jeboanyang@gmail.com  김원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