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사회적 가치 제도화를 위해 경기도 제도정비와 전담 조직의 위상 강화해야”

• ○ 경기연구원, <경기도 사회적 가치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 발간
• ○ 사회적 가치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경기도 차원의 질적 전환 필요
• ○ 단기적 대응에서 중장기적 방향에 이르기까지 단계적 추진 필요...

경기도 사회적 가치 활성화를 위한 전략체계 / 사진=경기도

경기도 차원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의 체계를 확립하고, 민간에 확산하기 위한 체계적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사회적 가치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중앙정부는 법･제도적 기반에 근거해 주요 분야에 사회적 가치 추진을 위한 정책을 도입했으나 부분･개별적 추진으로 체계적 정책방향으로 안착하지는 못하고 있다. 연구원은 경기도 역시 사회적 가치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공공부문에서 사회적 가치에 대한 개념화나 정책 영역으로의 편입 과정에서 명확한 개념과 정책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의 체계를 확립하고, 민간에 확산하기 위한 체계적 정책 방향으로 ▲미션을 ‘경기도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실현’, 비전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으로 제시 ▲경기도 사회적 가치 활성화를 위해 행정 내부 운영시스템 개선, 정책부문 사회적 가치 확산, 민간부문 사회적 가치 촉진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을 주체로 공동체적 가치 회복을 위한 상호협력과 상생이 실현되는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규정 등을 강조했다.

이에 함께 경기도 도정운영의 기본 가치로서 사회적 가치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중장기적 경기도 정부혁신 차원에서의 질적 전환 추진 전략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행정 전반의 정부혁신 차원의 확장 ▲자치법규 등 제도적 기반 정비와 함께 실행체계 차원에서 전담부서의 위상을 재정립 등의 종합적 검토 ▲사회적 가치 중심의 전환과 지표개발 및 적용과정에서 사회적 공론화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을 연계와 사회적 가치 생태계 차원의 지원 등을 제시했다.

최준규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근본적으로 사회적 가치 중심의 도정 전환을 달성하기 위해 단기적 대응부터 중장기적 방향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jeboanyang@gmail.com  김원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