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택시 산업 전반적 침체에 운전기사 처우 개선 등 발전 방안 제안

• ○ 택시 운전기사와 수송객 감소로 연간 매출액이 줄고 영업 수지 악화로 택시 산업이 전반적으로 침체 상태
• ○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의 높은 이직률과 낮은 영업률을 개선하기 위해 운전자 처우 개선금의 지원 확대와 수익자부담원칙의 요금체계 도입 필요
• ○ 경기연구원, 택시 산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종합적인 운행실태 자료를 토대로 택시운송사업발전 방안 수립 제안

경기도 택시 면허대수 증가 추이 / 사진=경기도

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무환경과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운전기사 처우개선금의 지원 확대와 수익자 부담원칙의 합리적인 택시 요금체계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안됐다.

경기연구원은 12일 ‘경기도 택시운행 특성 및 정책적 활용방안’을 발간하고 택시 이용 및 운행 특성을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택시 발전을 위한 방안들을 정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택시 대수가 2022년 7월 3만 7천860대로 2010년 대비 5.8% 증가했으나, 수송객 수는 2020년에 5억 4천200만 명으로 2019년 7억 4천500만 명 대비 27.2%나 감소했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연간 매출액도 크게 줄었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는 낮은 보수로 1일 13시간 이상씩 근무하는 열악한 근무환경 때문에 퇴사하거나 높은 이직률로 운전자 수가 매년 감소하면서 택시 산업 침체로 이어지고 있어 택시 운전기사가 일터로 복귀하기 위한 유인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연구원은 운전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매월 기사당 7만 원의 처우개선 지원금을 증액하고 전액 관리제 보수체계와 1일 2교대제의 근무제도 정착 등으로 운전기사 인력난을 해소하자고 했다. 생활임금 수준 이상의 보수와 운송수입금이 운전기사들에게 주어지도록 택시요금 인상률을 높이는 요금조정 방안도 제안했다.

송제룡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택시 이용 및 운행실태들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분석된 택시 관련 자료들을 활용해 택시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택시운송사업발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jeboanyang@gmail.com  김원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