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적경계 설정 사전컨설팅운영으로 공사 재시공 예방

• ○ 올해 도내 주택건설사업 등 123개 지구, 954만 9800㎡ 지적확정측량 성과검사 완료
• • - 그 중 18개 지구, 350만㎡ 지적경계 설정 사전컨설팅을 통해 공사 재시공을 사전에 차단하고
  • 원활한 사업추진 도모

경기도청 전경 /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지적확정측량 과정에서 법령 위반사항을 미리 검토해 원활한 사업추진과 도민 소유권 보호를 돕는 ‘지적경계 설정 사전컨설팅’을 2019년부터 5년간 141개 지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지적경계 설정 사전컨설팅 산업단지 조성이나 주택건설 등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5개 사업,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16개의 토지개발사업 준공 전 지적확정측량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계표시 및 설정, 지목설정 오류 등 법령 위반사항을 미리 검토해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적극 행정서비스다.

컨설팅 운영 첫 해인 2019년에는 11지구(567만㎡), 2020년 15지구(350만㎡), 2021년 13지구(1천658만㎡), 2022년 84지구(3천34만㎡), 2023년 상반기 18지구(350만㎡)를 대상으로 사전컨설팅을 실시했다.

최민규 경기도 지적관리팀장은 “공사비 절감효과와 사업추진 지연을 예방할 수 있었으며, 신속·정확한 확정측량 성과검사로 도민들의 재산권 보호에도 기여했다”며 “앞으로도 사업시행자, 측량수행자 및 검사자 간의 사전 협의로 개발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준공 시점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이 사전에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jeboanyang@gmail.com  김원주 기자